프리랜서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실제 받았던 후기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프리랜서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실제 받았던 후기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 일당직, 아나운서 등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먼저 원칙적으로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도 4대 보험을 가입시킬 이유도 없구요. 하지만 실제 호칭은 프리랜서라고 하고 있지만 회사와 근로자 관계를 띠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모든 4대 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원리가 이 부분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고 관련 내용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으며 일합니다.

프리랜서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각자의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활동하죠. 그리고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1. 독립성

프리랜서는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정과 업무 방식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2. 다양한 거래처 작업

프리랜서는 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어 일합니다. 또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죠.

3. 유연한 근무 환경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가집니다. 사무실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거나 타일을 하거나 일감만 받아서 진행하고 본인이 가도 상관없고, 내가 보수를 약속하고 고용한 사람을 보내도 상관없고 이런 것은 누가봐도 프리랜서죠.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가 3.3% 공제를 하고 쓰는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하는 기술력이 따로 없고 단순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구요.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애초에 나는 근로자로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호칭하며 근로자로서 대우를 안해주었다고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1. 근로자 여부의 판단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프리랜서 학원 강사분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볼께요.

2. 퇴직금 수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된다고 했죠.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근로자성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 외 실업급여 신청 조건 2가지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개월 내 180일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고용보험 자체 가입일 계산 방식에 따라서 신청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만족되구요. 주 6일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정도면 180일이 충족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2) 비자발적 퇴사 사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통상 부당 고용 및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어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조건에 따라서 퇴직금은 받아도 실업급여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확인

앞서 살펴본 프리랜서 조건을 갖춘 프리랜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되는데요.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 지시 받는 정도

회사의 지시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일감만을 주고 받는 프리랜서와 사업주 관계인지 아니면 모든 일을 통제하고 지휘 감독 하는지 부분 입니다.

2) 출퇴근 시간, 장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지와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봐도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고용주가 사용한 거 잖아요?

3) 복무(인사)규정 적용

회사의 규정을 언급하며 징계를 하거나, 징계를 언급했다면 이것도 직원으로서 근무했던 것이죠.

또 결근이나 휴가 시 회사의 관여 정도도 중요한 포인트죠. 프리랜서는 일을 안하고 싶을 때 안하면 그만인데 이런 것들을 회사 인사규정을 언급하면서 금지했다면 근로자로서 사용됬다는 뜻이죠.

4) 대체 인력 배치

결근 시나 유사시에 대체 인력을 구해서 배치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건 입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것이 자유롭게 가능하거든요.

예시

예를 들어서 마트 사장이 농산품 공급업체 사장에게 단순히 “물건 몇시까지 주세요”가 아니라 “1시부터 5시까지 여기와서 무슨 일 좀 하세요”라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공급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얘 뭐야?” 하면서 거래를 안할 수도 있고 지시하는 일을 할 이유도 없죠. 애초에 사장대 사장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프리랜서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저런 지시에 강제성을 띠고 있고 근로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3.3% 공제를 하고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피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위법인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입증하면 아무 피해없이 모든 것을 소급적용 받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놓고 3.3% 공제

또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했지만 속이고 몰래 3.3%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친구 혹은 지인, 가족에게 동업을 하자며 데려와서 근로자로서 일을 시키고 3.3% 공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죠. 뉴스에도 가끔 나왔던 적이 있었죠.

 

1) 3.3% 공제란 무엇인가?

이런 경우 일단 3.3% 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말하는 건데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2. 왜 3.3% 공제는 문제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3.3% 공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인 프리랜서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세금 납부 등을 회피하는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상황인 것이죠.

 

3. 근로자 대응 방법

만약 여러분이 근로자임에도 3.3% 공제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절차를 밟은 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이후 4대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점

사업주 입장에서도 3.3% 공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낫죠.

 

학원강사 실업급여?

실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운영 재원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학원 강사의 경우 판례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도하고 인정 못 받기도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 분석

프리랜서 학원강사에 관련된 근로자성 판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일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판례들이 있어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자성 부정 사례: 1996년 대법원 판결

  • 판결 내용: 출퇴근 보고가 없고 강사가 강의 일정을 직접 짠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됨.
  • 해석: 이 판결은 강사가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2. 근로자성 인정 사례: 2006년 대법원 판결

  • 판결 내용: 출근시간, 강의시간, 강의장소 등이 학원에 의해 지정된 경우, 근로자성 인정.
  • 해석: 이 경우 학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죠.

3. 근로자성 인정 사례: 2019년 대법원 판결

  • 판결 내용: 학원에서 시간표와 장소를 지정하고 학원 소속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 근로자성 인정.
  • 해석: 이 판결 역시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있었을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 되었구요.

4. 근로자성 인정 사례: 2007년 대법원 판결

  • 판결 내용: 대학교 시간 강사의 경우, 지적 활동의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 해석: 이 판결은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특성상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더라도 근로자성을 따로 부정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경험담

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합의금 형태로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1) 삼ㅇ반도체 세○스 근무

저 같은 경우 평택 고덕 삼○반도체에서 세○스 협력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세○스의 협력사가 재하도급한 3차 협력업체에서 일을 했고 당시 일당을 주간/야간 근무형태에 따라서 16~24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3.3% 공제를 해서 지급하고 있었죠.

3교대 형태로 근무표를 짜서 비슷한 형태로 2군데 정도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월별로 400~600정도 떨어지다보니 불안정해도 받는 금액이 많다고 느꼈는데 문제는 유사시였습니다.

 

2) 실업상태

올해 들어서 제가 실업 상태에 있다보니 실업급여라던가 가족에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전혀 안되는 겁니다.

당시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소득 자체를 전부 기타소득에 잡아서 신고해놓다보니 세금 정정신고도 안되고 실업중인데 건강보험료만 15만원씩 나오더군요.

해고도 인력 감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해고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와 세○스 상생협력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루가 안되서 세○스 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담당자님이 자신이 잘 조율해볼테니 국민 신문고는 과정이 복잡하니 취하하셔도 될 것 같다고 권고하셨고 저는 믿고 그렇게 했죠.

 

3) 조율과정

제가 했던 것은 그냥 근로자성을 띠었던 근무형태에 대해서 언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무표가 짜여있었고 정해진 출퇴근 장소가 있었으며 잘못할 시 어떤 징계가 있다는 메시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메시지 등등 캡처해서 상생협력팀에 자료로 첨부했었구요.

최초 자료 이외에 더 이상의 자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몇일 뒤 저를 고용했던 협력사에게 연락이 왔고 합의서를 쓰고 퇴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대체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최초 자료 이외에 더 이상의 자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몇일 뒤 저를 고용했던 협력사에게 연락이 왔고 합의서를 쓰고 퇴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대체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4) 실업급여

종합해보자면 알고 있어야 뭐라도 챙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를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사용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적절하게 입증한다면 근로자로서 잃었던 권익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요약해보자면 프리랜서라고 서로 호칭했던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서 근무한 것이냐, 프리랜서로서 일감을 진행한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호칭은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실제 근로자로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근로자성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회사측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담당 부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후 조정이나 판결 자료를 통해서 민원 담당자에게 안내받은대로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상 프리랜서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실제 받았던 후기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