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일정과 방법 그리고 지급일 평택 군용비행장 인근 거주자 대상

2024년 소음피해 보상금

2024년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일정과 방법 그리고 지급일 평택 군용비행장 인근 거주자 대상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직접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일정 수수료를 내고 법정 다툼을 통해서 매년 받아내던 보상금이었는데요.

현재는 입법 절차를 통해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매년 시에 보상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게되었죠.

물론 평택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경우 시행 이전인 2020년 이전의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률대리인 통해서 진행중인 건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4년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 일시, 구비서류, 지급기준, 찾아가는 현장접수 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빨간날 총정리

 

신청기간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 ~ 13:00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2024년 1월 3일 ~ 2월 29일 09:00 ~ 18:00
  • 온라인 신청 :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기간내 24시간 가능

위에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온라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해주시구요.

온라인 신청하기

위에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온라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해주시구요.

 

신청대상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된 사람
  • 소음대책지역 실제 거주민
  • 거주중인 외국인 포함

1) 보상기간

2024년 소음피해 보상금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보상금 신청 입니다. 매년 자동으로 주는게 아니라 신청주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하죠.

2) 대상 조회방법

혹시 최근 평택시에 전입을 오셨거나 한번도 신청 해보시지 않아서 대상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평택시 군용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대상여부 확인 바랍니다.

대상여부 조회하기

대상여부를 조회하시면 내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제 1종 ~ 3종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월별 보상금이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죠.

3) 이전 보상기간 미신청자

2020년 시행 이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의 대상이었지만 제때 타먹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5년 이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전 보상 기간 : 2020년 11월 27일 ~ 2022년 12월 31일

기간 내 보상금을 못받으신 분들이면 문의 후 꼭 소급 적용해서 보상금을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아래의 7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 주소와 상관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팽성읍
  • 진위면
  • 서탄면
  • 서정동
  • 지산동
  • 신장1동
  • 신장2동

2) 기타접수처

송북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께서는 아주 2차 아파트 노인정 (지산천로 40)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3) 찾아가는 현장접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은 출장 민원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택시 일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장소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 아파트 단지별 인정

그 외에도 출장 민원장소가 또 있는데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일정과 장소 확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거주지 인근에서 간편히 신청가능 하도록한 평택시의 배려죠.

  • 서탄면 장등 2리 마을회관 (장등2길 34) : 24년 1월 29일 ~ 1월 31일
  • 서탄면 금각 1리 마을회관 (용소금각로 438) : 24년 2월 1일 ~ 2월 2일
  • 고덕면 당현 3리 마을회관 (당현 3길 53) : 24년 2월 5일 ~ 2월 7일
  • 청북읍 을북 3리 마을회관 (장계길 26) : 24년 2월 14일 ~ 2월 15일

4) 온라인 신청

평택 시청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분야별 정보 – 청소/환경 – 군용비행장 소음 – 보상금 신청’ 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시면 오프라인으로 방문 안하시죠.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가족 중에 컴퓨터를 잘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 일정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상금 결정 통보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평택시에서 검토 후 결정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2) 보상금 지급일

결정 후 보상금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3) 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은 신청 당시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신청하였더라도 세대 구성원 개개인들의 개별적인 계좌번호가 만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수령은 불가능하죠.

 

보상금 구비서류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군용 소음피해 보상 관련된 서식을 모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피해 서식 다운로드

물론 현장접수시에는 모두 민원신청 현장 필요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 공통서류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이 공통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 (신청서의 뒷면 입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만약 작년에 신청하셨거나 매년 신청해오셨다면 신청서와 동의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소화해서 사인만하구요.

재직증명서, 통장사본도 매년 동일한 정보로 신청하시는 거면 따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세대 대표자가 신청시

세대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나머지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신청할 때에는 ‘세대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청시

세대 구성원은 아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도 있죠. 평택시에서 인정하는 대리신청 사유로는 ‘이민, 입원, 수감 등 기관장이 인정하여 직인을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인이 있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재직 / 퇴직 / 사업자

기본적으로 군용소음피해 보상금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퇴직기간, 사업기간 등을 산정하는데요. 신청 당시 최종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개별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명

현재 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위의 서류중 택1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혼인에 의한 전입시

평택시로 결혼으로 인하여 전입을 한 경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6) 사망(실종) 상속인 신청시

2024년 보상금 신청기간 즉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대한 보상금은 사망자 혹은 실종자라도 상속인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전체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 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 개별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7) 외국인 신청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신청시에 구비해야할 서류도 있는데요.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일 ~ 현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년간)

8) 계좌 압류시

만약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 한 경우 압류사실 확인서 (잔액증명서, 채권추심결정문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급기준

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1종, 2종, 3종 여부에 따라서 월별 보상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종 : 95웨클 이상 (월 60,000원)
  • 제 2종 :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월 45,000원)
  • 제 3종 : 80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월 30,000원)

보상금은 전액 연 1회 합산하여 지급하죠. 측정단위 웨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맨 아래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감액기준

소음피해 보상금은 감액기준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감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감액요건 적용하면 저희 가족 같은 경우 3종인데 1년에 인당 1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구요..

1) 전입시기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0%, 30%, 50% 감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 1989년 1월 1일 이전 전입 : 0% 감액
  • 198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전입 : 30% 감액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 : 50% 감액

2) 근무지 (사업장) 위치

비행장에서 먼 근무지 혹은 사업장에서 소득활동을 영위할 경우 30% 또는 100%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 100km 이내 : 30% 감액
  • 군용비행장 정문과 최단거리 100km 초과 : 100% 감액

3) 기타 감액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해당 일수만큼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 현역병 복무
  • 국외 체류기간
  • 교도소 수용

4) 감액제외 대상

소음피해 보상금 감액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위의 경우에는 보상금 감액을 면제 해줍니다.

 

기한외 신고

평택시 소음피해 보상금은 따로 기한외 신고기간을 마련해두지 않고 매년 초에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 내 기간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오니 올해 놓치셨다면 내년 정기 신청기간에 함께 소급적용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에 문의 가능합니다.

 

웨클이란 뭔가요?

웨클(WECPNL)은 군용 항공기 소음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위예요. 일반적인 소음 측정 방식과는 달리, 군용 항공기가 내는 독특한 소음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단위죠.

군용 항공기 소음은 강도나 지속 시간, 빈도가 일반 항공기와 많이 달라서,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웨클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웨클 측정이 필요한 이유

소음피해 보상 지급시 웨클 측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한 군용 항공기 소음

군용 항공기는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고, 가끔은 초음속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이런 비행 특성 때문에 일반 항공기와는 다른 종류의 소음이 발생하죠.

2) 정확한 소음 피해 측정

군용 항공기 소음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소음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해요.

3) 소음 관리와 대책 마련

웨클로 측정한 데이터는 항공기 운행 경로 조정이나 소음 줄이는 기술 개발 같은 다양한 소음 관리 대책을 세우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웨클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웨클 값을 측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수치를 측정합니다.

1) 소음의 강도

항공기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측정해요.

2) 소음 지속 시간

그 소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3) 소음 발생 빈도

하루나 일정 기간 동안 소음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도 중요하죠.

4) 인간의 청각 특성

사람 귀가 특정 주파수의 소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고려해서 측정해요.

 

마치며

이상 2024년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일정과 방법 그리고 지급일 평택 군용비행장 인근 거주자 대상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