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급여 6+6 신청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방법

2024 육아휴직급여

2024 육아휴직급여 6+6 신청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개선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번에 6+6 육아휴직급여가 2024년 1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관련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소개드립니다. 요새 저출산 관련해서 시행되는 좋은 정책들이 많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을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재원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의하는 육아휴직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신청하는 휴직계를 이야기 합니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육아휴직기간은 엄마, 아빠 각각 1년 이내로 해야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육아휴직을 2년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주의사항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휴직일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만약 갑작스럽게 신청하시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일을 거부하고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승인요건

정리해보자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승인이 강제되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 6개월 이상 근무
  3.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

3번의 경우 갑자기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자체를 거절하진 못하고 다른 일자로의 재지정이 강제됩니다. 사실상 1, 2번만 갖춰지면 육아휴직을 승인해줘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1) 지급액

매월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월150만원이며 하한액 월 70만원 입니다.

 

2) 사후지급분 25%

이중 육아휴직급여로 책정된 25% 사후지급분으로 포함되는데 이 25%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직장에 정상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나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사후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6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생애 최초, 생후 18개월 아기에 대해서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라면 6+6 부모 육아휴직제 특혜가 적용 가능한데요.

2024년부터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아서 1개월 ~ 6개월차까지 상한선이 50만원씩 누적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25% 사후지급분 적용도 받지 않구요. 원래 아휴직급여 제도가 있고 6+6이란 특혜 제도로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가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양부모 가정보다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 최초 육아휴직급여 1~3개월 : 최대 25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최초 육아휴직급여 4~12개월 :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하한액인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맞돌봄을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차이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 임신중 ~ 자녀 만 8세까지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자녀생후 18개월까지

아이의 대상 연령부터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엄마, 아빠 둘다 근로중인 상황에서 둘다 휴직시키고 맞돌봄 하라고 장려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돌볼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 상태일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2023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맞돌봄 장려 6+6 육아휴직급여가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6+6 부모 육아휴직제‘인데요,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개편한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에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상한선을 확장해서 통상임금 100%의 상한선을 6개월까지 확장하고 혜택 범위나 금액 모두 상향 업그레이드한 정책 입니다.

6+6은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1번만 적용가능하며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의 상한 150만원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죠.

 

1) 3+3 육아휴직제와 차이점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3+3 육아휴직제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칭 변경: 기존의 3+3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 상한선 상향기간: 통상임금 100% 상한선을 50만원씩 3개월만 늘려줬던 부분을 6개월로 확장하였습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적용 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되었어요.

 

2) 최대혜택 소득기준

육아휴직급여 최대 혜택을 누리려면 엄마, 아빠 둘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6+6제도로 인해서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상한선이 1~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확장되면서 6개월 동안 매월 최대액을 갱신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부 연봉이 각각 비슷하고 합산 약 1억 5천이 넘어야 최대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 6+6 급여계산 예시

만약 엄마와 아빠가 각각 한 달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6+6 급여계산 예시

엄마와 아빠가 각각 세 달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두 달째는 250만 원, 세 달째는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개별적으로 최대 750만 원, 합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신청할 경우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부부합산 3900만원을 수령하게되죠.

 

4) 지원 금액

구 분

아 빠

엄 마

합 산

1개월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4개월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5개월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6개월

450만원

450만원

900만원

7~12개월

(25% 사후지급)

월 150만원

월 150만원

월 300만원

총 계

2100만원

2100만원

5700만원

  • 지원 금액 상세: 최대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늘어나, 6개월째에는 인당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총 지원 금액: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50만 원씩, 합해서 최대 3,900만 원의 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6+6 혜택이 끝나는 7개월 이후부터는 부모 1명당 최대 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5)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최초로 유가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유가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중 한명이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거나 부부 둘다 2023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맨 아래 Q&A에서 어떻게되는지 살펴볼께요.

결론적으로는 둘다 혹은 둘중 한명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도 6+6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6) 6+6 사후지급분?

6+6 육아휴직급여 적용된 1개월 ~ 6개월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25% 사후지급분 제도가 면제됩니다. 책정된 전액 100%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죠.

 

6+6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음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 대상 아이 생후 18개월 미만

육아휴직 기간은 여러 건 합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종료된 육아휴직끼리만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미만 (8세)라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대상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똑같은 고용보험 재원이지만 육아휴직급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와 실업급여 산정할 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일을 합산하는 것만 동일 합니다.

  1. 모든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2. 직장 사이 3년 이상 공백이 있을 경우 이전  제외
  3. 실업급여 수령으로 이미 소진된 고용보험 가입일은 합산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은 급여에 반영된 유급일수를 고용보험에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고용보험 어플 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

 

2)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최초 1회시 필요
  • 통상임금 확인자료 : 최근 3개월분의 급여지급 내역 사본
  • 추가요청 가능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이를 증빙하는 자료 사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급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해야하죠. 육아휴직 개시일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합니다. 휴직을 하고 1개월 이후 ~ 1년 이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우편 혹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 서류제출 및 급여수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개인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내 ‘개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모성보호 메뉴 선택

‘모성보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특정 조건 하에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취업 혹은 사업영위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육아급혀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제재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 1번째 소득활동이 발견된 달 육아휴직급여 제한
  • 2회 위반: 2번째 소득활동이 발견된 달 육아휴직급여 제한
  • 3회 이상 위반: 3번째 위반 해당 월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제한

 

육아휴직급여 Q&A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Q&A를 정리해보았습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자기 신청했을 경우, 사업주는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보류할 수 있지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재지정하여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시면 아마도 대표님도 알아보시고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Q.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부모중 한명이 2023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할 때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차액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중 한명이 2023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할 때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차액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가 20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상한이 150만 원인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75%를 먼저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차액분을 지급받게 되며, 이때는 1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 22024 육아휴직급여 6+6 신청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